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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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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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구하나로 2 새빌 1 로웰 1 사람과사람 1 미래 1 길 1 국제 1 사랑 1 남산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0 박홍규 3 이기현 3 이주영 2 안현 2 남호진 2 김용학 2 박태호 2 김수룡 2 여운길 2 최영동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09다2316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12하,1655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15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다27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8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09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. 6. 22. 선고 2005가합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2다73333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6년

2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93, 18002, 180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다25632 판결
  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공2006.8.1.(255),1327]
 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

23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다7784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6.7.1.(253),112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24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. 12. 2. 선고 2004가합3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5. 대구고등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4나323 판결
  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4년

26. 울산지방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가합2115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27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2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4290 판결
  [하자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29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99다69662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02.4.1.(151),650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1년

30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：확정
  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1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

1991년

3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478 판결
  [업무방해배제][집39(2)민,90;공1991.6.15,(898),1475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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